전주시의원 의정비 인상안 두고 공청회 뜨거워

2월 2일 최종 결정 앞두고 대상 제한 없이 공청회 개최
20여 년만 인상…"지방의회 진출 독려" "시민 정서 안맞아"
시민 의견수렴 방식, 여론조사 비해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 에서 열려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찬성과 반대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30일 오후 3시 전주시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를 주재한 한강욱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젊은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초의회의원 의정활동비가 20여 년만에 조정되는 것인 만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월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한도를 상향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라 2023년 이후 물가상승률의 50%를 반영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어 사전에 주제발표를 신청한 홍민호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언에 나섰다.

홍 변호사는 "전업 의원은 지역구 관리와 지역사회 기반을 다지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이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지방의회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활동 성과를 잘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인상에 앞서서 지방정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모든 시민들이 사전신청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열려있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인데 설문조사 없이 공청회만 연다는 점도 석연찮고, 사전공지가 잘 안돼 참석인원도 적은데 전체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인상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시민의견 수렴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 "최종결정에 반대의견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돈이 적어 정치를 못한다는 풍토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청회를 주재한 한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공청회가 열리기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설정하는 데 있어, 냉혹한 경제 여건에 처해있는 전주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인상폭이고, 지방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에 비교해 인상 정도가 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조정 결과는 오는 2월 2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