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현재 얽혀 있는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야"
남궁문 "SOC가 구축되지 않으면 먹고 살수도 없다"

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위기의 새만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새만금 국가사업 전북도 구상과 계획'에 대해,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는 '새만금 SOC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을 정리한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새만금 투자유치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10조 원 투자 유치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가져왔고 기업들이 빅러쉬를 했다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새로운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많은 실패가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새만금 관련한 예산 일부는 기재부에 수시 배정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촘촘히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현재 얽혀 있는 실타래를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도 앞두고 있다. 다만 국무총리께서 친기업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빅픽처를 만들어보겠다고 말씀했는데 전북 역시 이에 대응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우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방향성을 새만금개발청에 전달해 여러 사업이 누수 없이 속도감 있게 이끌겠다.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도 차근차근 또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했더라면 올해는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을 통해 새만금항만의 물동량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공항과 항만, 인입철도 역시 계획된 것보다 더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만금 MP 변경이나 새만금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노력하겠다. 농생명 용지도 농식품부나 해당 부처와 협의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이끌겠다. 지금까지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새만금의 선도 사업으로서 기능을 했고 지난해는 이차전지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올해는 챌린지 테마파크 착공을 계기로 잼버리 부지를 비롯한 민간 투자 유치 활동과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전북이 비상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의 말씀과 전해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기업을 기르고 사람들이 생활해 주거 단지가 구성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SOC다. SOC가 구축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이와 함께 교통은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새만금은 전라북도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만 상대할 것이 아닌 동북아의 허브로서 역할을 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세계적인 교통망이 갖춰져야 한다. 광역중심 스마트 수변도시에는 광역교통망과 생활교통망, 새만금 물류망의 조기 확보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중심인만큼 기존의 인입철도 개선, 고속철도 등을 통해 수도권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중요하다. 새만금에 어떠한 공장이나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동시에 군산, 익산 등 다른 시군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결국 간선도로망 등 새만금과 인접 시·군과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변도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새만금에 들어오고 싶은 공장 또는 산업들이 어떻게 하면 전문성과 이동성을 강화시킬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이어 미래의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 산단 추가 지정과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용지는 새만금 산단이 유일하다. 스마트 수변도시의 본격적인 입주 이전까지 주요 광역교통망 확보도 필요하다. 본격화되고 있는 산업단지 유치와 기업 입주 수요에 대응한 물류체계 조기 구축도 요구된다. 특히 국토부의 SOC 적정성 재검토와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계획된 교통사업의 지체는 최소화해야 한다. 새만금에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광역 교통 인프라가 계획된 시점에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SOC 사업이 과도하게 지체되면 기업들의 투자 의지는 악화되고 결국 포기에 이르게 된다. 또 새만금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 또는 투자의향서 제출 기업들과 연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 관련 주체 간 강한 협력과 홍보, 공동 행사 등의 개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과 함께 모든 국민이 새만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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