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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벼 대신 논 콩이나 가루 쌀을 심도록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80kg당 19만 4796원으로 19만 5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80kg당 20만 원 선을 밑도는 금액이다.

정부는 "20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 생산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산 쌀의 초과 생산량은 신곡 조기 소진(5만 톤), 쌀 소비 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만 5000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 물량이 농협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쌀 생산량 조절이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을 2만 6000㏊ 감축한다는 목표로 이 가운데 1만 5000㏊는 논에 벼 대신 논 콩이나 가루 쌀 등 전략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통해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량도 급격히 줄어들며 쌀은 매년 15만∼20만 톤 초과 생산되고 있다. 품종 개량, 기술 향상 등에 따른 생산 단수 증가도 쌀 공급 과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쌀 재배 면적은 70만 8000㏊로 2001년 108만 3000㏊보다 34.7% 감소했다. 2001년 이후 연평균 1.9% 감소한 셈이다. 쌀 소비량 역시 2001년 이후 연평균 1.3% 줄고 있다.

또 정부는 벼 수확 전인 9월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해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작황 예측, 관측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쌀을 사료용 등으로 쓰는 용도 전환 계획도 대책에 담긴다.

한편 이날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주로 농협)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해 총 10만 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