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최대치 인상 '가닥'

참가자 62명 중 58명 찬성, 온라인 의견서 173명 전원 찬성
반대 "시민 정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고 염치없다"
찬성 “물가상승 등 고려해 인상, 줄 것은 줘가며 채찍질하자”

2003년부터 20년간 동결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군산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군산시의원 의정비 인상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결과,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 85명 가운데 62명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58명은 찬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의견서는 173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 의견을 제출했으며, 시는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서를 취합해 16일 열리는 2차 의정비심의회에서 최종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시민들 간 열띤 논쟁이 있었다.

먼저 방청객 의견 발표자로 나선 시민 박두혁(57) 씨는 ‘의회 청렴도 최하위’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군산시의회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금품 수수 경험률이 전국 75개 기초의회 중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는데 의정활동비를 최대한도로 인상하는 것은 염치없다“며 ”의정활동비 최대치 인상은 지역경제 상황과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 가운데 반대 의견을 던진 최모(63) 씨는 “최대한도 일시 인상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반대 의견을 보인 김모(55) 씨는 “의정활동비가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직인데 최대한도 인상은 타 시군을 따라 올리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봉사가 싫으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질타했다.

반면 찬성 측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줄 것은 주고 채찍질하자’는 분위기였다.

찬성 의견 발표자 전성수(53) 씨는 군산시 재정지표 및 예상 편성액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정활동비 증액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인상 없이 여전히 110만 원에 멈춰있으며,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인상해야 한다”면서 “군산시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와 화폐가치 상승 등을 비교해 보면 110만 원은 적은 금액으로 현 의정활동비로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청객 중 찬성 의견을 피력한 최모(79) 씨는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며 “36%라는 비율만 놓고 보면 높아 보이지만 실제 금액 11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줄 건 줘가며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장모(55) 씨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등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며 “다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부패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면 된다”고 찬성했다.

한편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는 2차 심의위까지 마쳐 150만 원 인상을 확정했으며, 김제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