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예산지원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 관건

학령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일부 폐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활용도가 낮고 흉물로 남은 곳도 적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골머리다. 학교가 문을 닫을 만큼 지역 주민이 많지 않으니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폐교를 활용할 수 있을까. 앞서 소개한 성공사례들 중심으로 대안을 살펴봤다.

△'공익적 활용' 민간 매각 적극 검토 필요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보유 중인 폐교는 모두 39곳. 이미 '처리 종결된 폐교'는 299곳에 이른다. 이 중 기관설립 및 재활용은 22곳이며 나머지 277곳은 매각됐다. 특히 매각 처리된 277곳 중 183곳이 민간에 매각됐었다.

하지만 '폐교의 사유화'와 '매각 특혜 잡음' 등 교육시설이었던 폐교를 민간에 매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막기 위해, 2010년부터 민간 매각이 금지됐다. 이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자체활용 방안을 찾거나 지자체 협업에 힘을 쏟았다. 학교 통폐합으로 용도를 잃은 완주 삼기초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 등이 성공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늘어나는 폐교를 자체활용이나 지자체 협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 7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계획을 밝혔다. 14년간 금지했던 '개인 매각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공익 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 길은 열어둬야 하지 않느냐는 것.

실제 민간 매각된 폐교 중 '공공성을 담보한 성공적인 활용 사례도 있다. 고창 나성초 폐교를 활용한 '책마을 해리'는 책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돼 지역민에게 풍부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김정수 도의원(익산2)은 "폐교 활용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철거·매각 등 적극적인 쇄신책을 주문한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민간 매각의 경우 사유화·민간 특혜 문제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맞춤형 복합문화공간 주목

'아무도 찾지 않는' 단순 생태체험장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자체활용 중인 폐교 19곳 중 10곳을 생태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 활용에 그쳐 직접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안 대수초 폐교 건물을 활용한 '닥나무한지체험학습장'은 매월 700여 명이 찾는 '지역 자랑거리'로 거듭났다. 무주 공진초 폐교를 활용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같은 사례도 눈길을 끈다. 전국 청소년 마음치유 '1번지'로 관심을 끌었고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한 사례다.

14일 김만기 도의회 부의장(고창2)은 "예를 들어 폐교재산을 활용해 시골 한 가운데 박물관 같은 시설을 짓는다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폐교 활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폐교를 활용해 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력·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안 '닥나무한지체험학습장'을 담당하고 있는 장은비 부안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이곳의 경우 내년부터 외부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안정적인 지원이 폐교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시적 활용에 그치지 않고 폐교 활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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