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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0총선레이다] 김성주 ‘서민금리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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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예비후보

김성주 전주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8일 22대 총선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세부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서민 금리부담 완화 공약은 패키지 형식으로 기획됐다. 그 내용으로는 △가산 금리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 인하 △정책 모기지·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 (현 2000만 원 이하)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는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금융사는 거액의 이자 이익을 거뒀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사가 부당하게 산정해 온 가산금리를 바로잡는 데 특단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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