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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SPC 설립 본궤도

익산시의회, 지난해 말 보류됐던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원안 가결
익산시 51%·민간 49% 출자 자본금 50억 원 규모 법인 설립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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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감도/사진 제공=익산시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익산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강 북쪽(익산 남부지구) 일원 약 141만 ㎡(42만 6525평) 규모의 청년·은퇴자 공존 친환경 주거단지로, 오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시는 시가 25억 5000만 원(51%), 민간사업자가 24억 5000만 원(49%)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50억 원 규모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상정돼 절차상 문제가 있고 사전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이를 보류 처리했다.

이후 지난 4일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이를 다시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 추진 단계별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검토, 특수목적법인 설립 협약에 출자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등을 주문하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고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본구상 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시는 사업 대상지 특성 및 현황과 사례 검토 등이 반영된 공모 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법인 설립 등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민간사업자는 수익 창출이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고, 만경강 수변도시는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도 연계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면서 “계획 단계부터 사업 내용과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원향 시 건설국장은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3월 중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의회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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