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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군산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애초 취지를 벗어나 ‘옥상옥’이 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 채용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과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라는 기대감보다는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더 크게 일고 있어서다.

군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5명, 2023년 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조사 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이다.

그런데 채용 1년여가 넘자 공직사회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듯 수직적 관계가 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 일고 있다.

일부 정책지원관의 미숙한 업무 지식과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 태도 때문이다.

이들은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방만한 자료 요청은 물론 별도 설명 자료, 정책지원관 스스로 작성해야 할 서식까지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불만이다.

심지어 공무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업 계획 등의 업무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지원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중앙부처의 승인이 난 사업이나 기간제 채용 등 의정 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간섭도 적지 않다.

실제 정책지원관 A씨는 지난해 시립도서관 기간제 채용 공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복무기강 관리가 허술한 탓이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 기간은 2년(실적에 따라 5년 범위 연장 가능) 남짓으로 행정 경험이 미숙함에 따라 상급자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시의회는 오히려 이들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다.

공무원 김 모씨는 “정책지원관의 요청이 마치 시의원의 지시인 것처럼 둔갑해 집행부에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정책지원관이 시의원과 친분 등을 이용해 업무 배분 등에 이의를 제기해도 상급자가 이를 통제할 수 없으며, 묵묵히 근무하는 정책지원관도 이에 편승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 모씨는 “정책지원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의원의 요구 자료인지 사적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면서 “정책지원관이 행정 업무를 숙지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자료 작성 요청, 중복된 보고 체계, 마치 감사·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태도 때문에 정책지원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부간 가교 역할인데 시행 초기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자료 요청 시 의원과 정책지원관 실명을 기재해 공문을 발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와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