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어 보조금 집행 등 운용에 책임성을 더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는 박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보조금 사업을 이력 관리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중 5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 5년마다 실효성을 살펴 일몰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수기 방식으로 처리해왔던 보조금 사업의 이력 관리를 투명하고 자세하게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시는 보조금 지급 목적, 금액, 집행 내역을 점검하는 데 있어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했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올해부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차원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이력관리를 거쳐 보조금 지급액 삭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조금 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이 조례에 따라 그간 지방보조사업 중 3년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 평가를 했다면,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해 일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주시의 지방보조사업은 지난해 308개 사업에 185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예산편성액 기준 312개 사업에 1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어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구조를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두고 연간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혈세가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운용 과정에서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교부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 등 행정환경에 변화가 있었다"며 "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 '이권'이나 '카르텔'과 같은 오명이 따라붙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