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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양운엽·오승경 의원 5분자유발언

양운엽 의원 "사이버범죄 예방 위한 청소년 사이버윤리 교육을"
오승경 의원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대응 위한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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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엽의원

김제시의회 양운엽 의원과 오승경 의원은 16일 제27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이버 윤리 정립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대응을 위한 김제시 전략마련 촉구을 촉구했다.

양운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가해 또는 피해경험 비율이 40.8%인 점을 언급하며 정보통신망 사용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피해 또는 가해자로 쉽게 노출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청소년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 유형 및 대처 방안,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회성 교육이 아닌 기본교육, 생활보안교육, 심화교육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예방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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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경의원

오승경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하향식 계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촌발전을 꾀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 법은 인구감소 및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한 고령화와 지역소멸, 난개발과 무관심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경제 쇠퇴 등 농촌에서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의 지정가능한 특화지구를 통해 농촌의 핵심 쟁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승경 의원은 “농촌은 개별법을 근거로 농촌발전사업을 시도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지적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에 농촌과 도시, 농업과 산업이 조화롭게 융화된 김제시를 주문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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