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국회의원실 실무자간 협업체계 마련 우선
중복공약 과감하게 정리하고, 구심점 확립
실무자협의회 발족하고,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협의체, 효율적·집약적 업무처리 체계로 
전북정치 맹주 싸움 잼버리 사태 반복 우려 
모래알 조직력 노출말고, 전략과 구심점 명확해야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을 제대로 쌓기 위해선 ‘정치권 간담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협치를 전제로 한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는 지역위원장이 있으나 핵심은 협의체의 소통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다. 

24일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마저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실무는 정치인이 아닌 보좌진과 공무원들의 몫임에도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도 심화되고 있다. 예산확보와 법안 통과 등 전북 현안 해결과 관련해 자신이 소속된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들에게 ‘공치사’를 하는 작업이 실제 일하는 과정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실적이 나타나면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이 일렬로 서 기자회견을 여는 게 일반화돼 있다. 반면 풀리지 않는 현안에 대해선 특정 의원이나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거나 소통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업무보다 ‘부서장 의전’이 앞서는 자치단체의 국회 소통 관례 역시 ‘전북 원팀’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1대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국회의원실을 찾으면 해당 간부의 의전을 위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줄줄이 따라오는데, 일이 해결되기에 앞서 국회 오는 것 자체를 엄청난 일이나 한 것처럼 여기는 게 솔직히 보기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회를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간부가 가는데 담당 실무자가 안 가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양측이 모두 공감하는 측면도 있다. 국가예산 작업시기를 제외하면 평소 상호 간에 소통이 거의 없다 보니 정보공유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부터는 전북 국회의원실과 자치단체간 상설 실무자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룹 메신저를 통해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평소 현안에 대비하고 갑작스럽게 현안을 요청하는 상황을 줄이자는 것이다. 실무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자치단체 실무자가 참여하고, 소통한 사안을 각 조직의 수뇌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협의체는 이처럼 효율적·집약적 업무처리 체계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공약과 사업의 정리도 요구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정책협의회’를 열어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 관례는 오히려 원팀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사진 찍고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게 무슨 협치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전직 보좌관 A씨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국회나 민주당 내부에선 겸손한 것과 반대로 지역구만 오면 ‘내가 최고’라는 인식으로 존재감을 양보하지 않는 문화가 전북정치권에 팽배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특히나 도지사의 아랫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원로는 “지금 다선이라고 들떠 있는 전북정치권의 현 상황을 보면 위원장이 5명이나 됐던 잼버리 조직위를 연상케 한다”면서 “선장이 많은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구심점과 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협치가 없다면 잼버리 사태 이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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