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는 남원시…인구 데드크로스 19년째 지속

19년 연속 인구 데드크로스 지속…고령인구도 청년인구 두 배 넘어
남원시, 인구정책 행정력 집중…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각종 지원금 확대
전문가 "인구유입에 초점 두고 위한 장기적 차원의 인프라 조성해야"

남원이 소멸하고 있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지역 활력을 책임질 청년인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난 2004년 붕괴된 인구 10만 명선 회복은 커녕 최소한의 도시적정규모인 인구 5만 명 유지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남원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남원의 출생등록수는 총 1717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 2019년 441명에서 지난해 254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수는 4811명으로 출생아수의 4배가 넘는다. 지난 2004년 5월 이후 현재까지 19년 연속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인구 증가의 근간인 2030 청년층 인구도 고령 인구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이다.

지난 달 기준 남원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만 4272명으로 전체 인구의 31%에 달했다. 반면 청년(19~34세) 인구는 9516명으로 12%에 그쳤다.

청소년(9∼24세) 인구의 경우 지난 2019년 1만 3204명에서 현재 1만 125명으로 5년 만에 3079명(23.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원의 인구 자연감소도 가속화 되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달 남원시 주민등록 인구는 7만 6350명으로 2014년 같은 달 기준 8만 7000명에서 1만 650명(11.8%)이 줄었다. 매년 1000명 이상이 자연 감소하거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2050년에 이르면 시의 인구가 5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규모 적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방도시가 소비 기능이나 정주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 규모는 5만 명 이상이다. 도시로서의 기능 유지 차원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시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출산률 증가를 위한 다양한 인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0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이 지급한다. 이는 전북 14개 시군이 지원하는 출생축하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전북지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임대주택 28호도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처럼 시가 인구정책에 사활을 쏟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가 인구절벽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적 인프라 조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출산율 증가에 급급한 정책과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펼친 지자체들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지방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률 증가 등 자체적인 인구증가 효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해오는 것이 급선무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존 인구와 앞으로 유입될 인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