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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민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생 특별대책 등으로 추진하는 5138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전북자치도의회가 각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추경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등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예산이 9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 대비 19% 규모에 그쳐 시급한 민생 시책 중심의 재원이 배분된 것으로 보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비중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순증 규모가 큰 사업들 중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수소차 보급사업’ 등의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민생 해결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과 탄소 중립의 일환인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스마트 도서관 구축사업’ 등의 경우도 역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특히 취등록세 및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도 지방채 72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 전북자치도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놓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가 시책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으로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고물가 시대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이 같은 추경 편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지역 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전북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전북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과와 배 등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개인 서비스 등 생활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경우도 지난해 택시 요금은 4년 만에 30.3%나 인상됐고, 도시가스 공급 비용 역시 3년 만에 평균 3.21% 인상된 바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초부터 실·국별로 의견을 반영해 시급한 현안 사업들로 이뤄졌다”며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에 초점을 뒀는데 부족한 부분은 향후 정부 추경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