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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되고, 22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는 전북지역 입장에서도 그 의미가 남달랐다. 20대 국회 전북 제1당이었던 국민의당이 몰락하면서 지역 정치의 패권은 4년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전북도민들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 건설,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 대부분이 2년안에 해결되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전북에 대한 차별이 노골화됐다. 도내 의원들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지역 낙후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21대 국회 종료 직전 전북의 현안들은 동력을 잃었고, 그 결과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발의한 법안 중 61%가 자동폐기됐다. 전북에서 공을 들였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은 뒷심부족으로 최종 단계에서 통과가 좌절됐다.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정치권의 등쌀에 밀려 관련 법안조차 스스로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

22대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을 주요 현안에 두고 다시 발의 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열정은 사실상 실종된 상황으로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도 22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꼽힌다. 21대 국회 임기 중엔 새만금 예산의 78%가 잘려나가 이를 복원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충격으로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구축 목표는 최소 2년 후로 밀려났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028년 개항에서 2030년 개항으로 전북정치권 스스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21대 국회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됐던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역시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과 명분은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름만 특별자치도’라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22대 국회에서 재정 특례와 예산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특히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게 전북자치도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전북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권한이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이 실속 없는 ‘특례’를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춰 급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 특례 규정 역시 기존의 도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특례라는 이름만 붙인 것들이다. 

21대 국회가 침묵했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역시 드림팀을 자처한 전북정치권이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당선인들의 경우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기 보단 만약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현되면 그 과실을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10석 붕괴를 가까스로 막은 전북정치권은 선거제 개편에서도 가장 적극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통합특별시 등 행정구역 재개편 논의까지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재등장하면서 21대보다도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북출신 한 중진의원은 “22대 국회 전북 국회의원들의 최대 과제는 소아병적 이기주의를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작은 욕심에 매몰돼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21대 보다도 전북의 현실은 더욱 암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