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등이 채권 발행, 사업비 마련후 철로 지하사업 진행, 민간투자 지상부지 개발형태
수도권 대도시 지역 제외한 지방에선 대부분 외곽 지역, 민간투자도 이뤄질지 만무
부족분은 지자체 재정 충당, 정부 지원은 없어.
전주의 경우 내부 검토 결과 전라선 16.4km 구간 최대 6조5000억원 소요 추산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업성 담보 못하면 지역에 부담, 지자체 사업 추진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림의 떡'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철도구간이 짧아도 수조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투자에 지자체 재정여건이 감당하기 힘들고 민간 역시 지방에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투자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크게 코레일 등이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비를 마련한 뒤 철로 지하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민간투자자가 지상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인데, 부족분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대상지역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부선·경인선·경의선 등 수도권을 포함, 지방까지 지상철도가 속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안산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은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부검토 결과 전주시내 전라선 동산역부터 아중역까지 16.4㎞ 구간이 사업대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다. 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이 구간의 지하화 추정사업비는 최소 2조원에서 6조 5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 12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추산치이다.
아울러 전주 역세권개발지구 구간 8㎞로 사업 대상구간을 줄인다고 해도 9600억 원에서 최대 3조 2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부지개발로 인한 사업성 확보인데, 수도권 등 대도시는 인구가 많고 주변 지구와 연계성이 있어 상업과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시 사업성이 있지만 전주를 비롯한 지방은 철도 부지가 대부분 외곽에 있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투자로 정부 채권 발행분을 충당한다고 해도 민간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투자할지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여기에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엄청난 사업비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 이 사업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철도부지 출자나 채권발행을 제외하고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없는 것도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사업은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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