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거부

군계획위원회 부정적 자문과 주민반대 등으로

완주군은 지난 29일 전일환경이 신청한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입안서를 거부했다.

군은 군계획위원회의 부정적 의견의 자문과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립안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폐기물법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의료폐기물 설치가 이뤄질 경우 공익보다 주민반발 등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크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군의원, 관계 공무원, 주민 대표, 민간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군계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주민들의 반발과 소각시설 규모,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해 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설립되려면 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한 승소나 완주군 결정의 번복 없이는 업체의 시설 건립도 진행되기 어렵다.

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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