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6곳 중 내진성능 확보는 43곳 불과
시민 불안 가중⋯철저한 대책마련 시급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더 이상 전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 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의 경우 어청도 해역에서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건축물과 도로시설물(교량‧터널) 등 총 306곳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곳은 43곳에 불과하다. 전체 14% 수준.
사실상 대부분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군산시청을 비롯해 철새조망대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예술의전당, 새만금컨벤션센터 등 내진보강 판정이 내려졌다.
군산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보강 사업이 사실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2008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재정으로 기존 시설의 내진보강 의무화를 시행했다.
시 역시 이들 시설물에 대해 내진 보강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수 백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시는 공공건축물의 대부분이 대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공사비 신청 또는 지원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모 씨는 “그 동안 (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부안 지진으로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국민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내진공사 등 지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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