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비중도 비수도권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되는등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청년인구(19세∼39세)중 수도권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51.7%에서 2022년에는 5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대응대책을 중앙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지역주도의 지역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정부 재원과 민간 자본을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하여 정부재정(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원)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하였다. 이는 기존 펀드보다 규모를 약 4배 확대(260억 원→950억원 이상)하였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방정부가 출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방소재 혁신기업에 장기간(투자기간 2024년 12월~2028년11월, 회수기간 2028년 12월~2032년 12월)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상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조금 지원방식이 아닌 새로운 지역개발 펀드지원방식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정책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개발 펀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갖춘 실현가능한 창의적인 지역개발 펀드사업의 발굴과 기획 그리고 지역내 민간기업의 민간활력을 적극 유치한 추진주체 구축을 통한 자펀드 설립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범부처적 통합지원시스템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각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는 각종 펀드지원방식에 적극 대응하고 이에 부응하는 지역기업의 활력을 총체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부처통합적인 정책대응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앞으로 더욱 확대될 펀드지원방식으로의 정부정책지원방식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쟁력있는 정책펀드사업의 발굴과 기획 을 위한 연구지원팀이 신설되고 행정조직과 민간기업 및 지역대학 산학협력단등 연구조직과 관련단체간의 협력적거버넌스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철모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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