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19만원 붕괴⋯RPC 재고 부담, 농협 15만t 이상 매입 촉구
한우 도매가 3년 전보다 30% 하락, 한우협회 내달 상경 집회
쌀·한우 공급 증가, 수요 감소 '유사'⋯왜곡된 유통구조 '지적'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쌀과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수요 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농가들이 대규모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우 대규모 집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발하며 서울 상경 시위까지 벌인 2012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 6968원으로 전순기(5월 25일)보다 0.4% 떨어졌다. 80㎏으로 환산하면 18만 7872원이다.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80kg당 20만원 선은커녕 19만원 선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산지유통업체(RPC)는 재고 부담, 소비 부진에 따른 적자 경영을 호소한다. 이에 농협 등은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농협 재고분 15만톤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5만톤은 9월 기준 평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 재고 물량이다.
특히 전국에서 벼농사 생산비가 가장 높은 전북은 쌀값 하락에 따른 타격이 더 크다. 높은 생산비는 농가 순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청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아르·1000㎡)당 전북 논벼 생산비는 96만 원으로 전국 8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북 논벼 생산비는 2019년 84만 4681원, 2020년 87만 3868원, 2021년 87만 8532원, 2022년 95만 7191원, 2023년 95만 9936원으로 최근 5년간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그 결과 전북의 논벼 순수익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0a당 전북 논벼 순수익은 33만 9990원으로 전국 8개 광역도 가운데 경남(33만 2728원) 다음으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35만 8000원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산지 가격은 떨어지는 데, 소비자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왜곡된 유통 구조를 꼽는다.
실제로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다. 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0.4%)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우 농가는 쌀 재배농가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공급 과잉과 소비 위축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는데, 생산비는 상승해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은 1만 6846원으로 3년 전보다 28.2% 하락했다. 이처럼 산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사료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생산비는 오르면서 한우농가의 손실은 더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 마리당 순손실은 14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3만 6356만원(106.8%) 증가했다. 이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한우 수급 조절 단계를 안정·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높였다. 한우 수급 불균형으로 농가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한우는 고물가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반면 사육 수는 최근까지 증가 추세였다.
올해 1분기 기준 전북에서 사육하는 한우는 총 42만 7710마리로 1년 전(44만 3405마리)보다는 줄었지만 5년 전(35만 9005마리)보다는 19.1%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4년 1분기(34만 5448마리)와 비교하면 23.8% 늘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국한우협회는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1만 명 규모의 대규모 한우 반납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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