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군산·김제시 사업자 선정 완료···우선협상대상자 효성중공업컨소시엄
투자유치형 새만금개발공사 적극적 입장···기존 우선협상자 법적 문제 해소 전제
새만금청 투자유치형 새만금공사에 넘기면 한수원이 문제삼는 '공동분담금' 해결 
'345㎸ 계통연계’ 공동분담금 이유로 미적거리던 한수원 사업 지연 명분 사라져

SK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345㎸ 송·변전설비 건설’ 등 6년간 지연된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9개 사업자(4개 지자체 주관 지역주도형, 새만금개발청 주관 투자유치형 5개 사업자)가 송·변전설비 건설 비용을 공동 분담해 추진하는 PF(Project Financing)구조인데, 지역주도형과 투자유치형 사업자 선정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도형과 투자유치형 사업자가 선정되면 “공동분담금을 분담할 사업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핵심인 '345㎸ 송·변전설비 건설 공사’ 착수에 미적거리던 한수원은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어진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지난 24일과 25일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지역주도형(각각 100MW 규모) 시행자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효성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효성컨소시엄의 주관사인 효성중공업(주)는 태양광 시공 실적이 풍부하고, 기업 신용등급은 A로 파악돼 낙찰자 선정 자격요건을 갖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안군(100MW 규모) 또한 재입찰을 진행 중인데 오는 16일께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전북개발공사(100MW 규모)는 수상태양광사업 자체 추진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 

관건은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500MW 규모 투자유치형인데, 200MW는 SK E&S가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입주 등의 조건으로 인센티브로 받아 대기 중이다. 

나머지 300MW는 지난해 우선협상자가 선정됐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사업자가 취소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새만금개발공사가 투자유치형 사업을 수행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투자유치형 우선협상대상자와 새만금개발청 간 법적 문제 해소를 전제로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018년 10월 30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제2조 1항을 들여다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개별 발전사업자 선정 시 한수원은 발전 사업권을 양도한다”고 명시돼 있어,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는 문제 될 게 없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형 우선협상대상자와 법적 문제를 신속히 결말짓고, 공동분담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새만금개발공사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투자유치형 우선협상대상자와 새만금개발청 간 법적 문제만 해결되면 새만금청과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보 후 본격 추진할 수 있다”며 “투자유치형이 개발공사에 이관되고 부안군의 지역주도형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한수원이 문제 삼는 1.2GW의 공동분담금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도형 사업자 선정을 못하는 지자체가 있는 경우 그 부분도 동일하게 공사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정부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제4조에 따라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약 6600억 원의 선투자 비용을 총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발전사업자(지역주도형, 투자유치형)가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하기로 약속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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