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인력을 2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당 6선 추미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을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며 "100만이 넘는 국회 탄핵청원도 없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망월동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37 주기를 맞이한 故 이한열 열사를 추모했다. 이어 윤상원 , 박관현 열사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헌화했다.

#이성윤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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