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함이 마땅한 전북특별자치도민!

지난 7월 10일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염원이 무참히 짓밟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국토계획에서 전북도는 물론 도내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광법)에 대도시권을 “특별시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했고 지방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분류했다. 섬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북이 유일하게 제외됐다.

보고받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발끈했음은 당연하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5항에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앙정부도 전북의 낙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전북의 낙후를 인정하는 현정부에서 대놓고 전북을 차별하니 더욱 분통이 터질 일이다.

헌법소원의 결과를 떠나 사람이고 돈이고 길을 따라 흐른다. 대한민국의 교통오지로 전락하는 전북에 사람과 돈이 머물지 않고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염려스럽다.

민선 8기 김관영호, 우범기호가 반환점을 돌았다. 2년전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 실현을 위해 전주공설운동장과 대한방직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업무를 전담하는 시장직속 광역도시기발조성실을 신설했다. 도시개발론자인 우범기 시장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부분 전주시민의 염원에 답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리라 예상한 2023년 전북건설업계의 수주실적(종합건설업 0.4%감소, 전문건설업은 0.5% 증가)이 본전은 한 것 같아 다행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전담부서와의 공조 결과인 듯 하다.

전북 낙후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기업유치이고. 건설공사의 원도급 수주는 기업유치에 비유할 수 있다. 지역건설 공사의 지역건설사 공사수주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오랜 기간 지역을 선순환시키고 지역을 행복하게 한다.

조선시대 전남과 제주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음은 차치하고라도 1966년 266만 전북인이 177만으로 감소, 1인당 총생산 2,9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전주·익산·군산·완주를 제외한 전북지자체 소멸위기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말하지말라! 2014년 이후 충북의 인구는 2만 2,097명이 증가(2024년 현재 160만), 전북은 11만 3,636명이 감소(2024년 현재 175만)했다.

지역에 1군 건설사가 없는 현실에서 필자는 전북 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전북지역 공사를 수도권과 광주권 건설사에 빼앗기는 형국을 만회하기 위해 2019년 전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전담부서 설치를 이끌어 내고 공무원과 원팀(ONE TEAM)이 되어 건설회사 본사 방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전북 전문건설업체 수주실적이 우상향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민∙관(전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민선 8기 전주시 첫 조직 개편에서 전주시 하도급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이 못내 아쉽다. 지역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 생각한다. 지역경제가 열세일수록 관의 역할이 힘이 되기에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모든 시∙군에 하도급 전담부서가 설치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국토계획에서 소외된 전북특별자치도민은 분노하고 궐기해야 한다. 이렇게 차별받고는 숨쉬기조차 힘들고 밥 숟가락 들기조차 버겁다!

인구감소!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하고 전북의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인 것은 결국 경제이다. 민선 8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전북이 살아나는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