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피해 보상 및 근본적 대책 절실”

익산시 범농민 기후재난 대책위, 정부·익산시 대책 마련 촉구
수해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 원인 규명·종합 대책 필요성 강조

익산시 범농민 기후재난 대책위원회는 13일 익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대책위

익산지역 농민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 피해로 농업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호소하며 정부와 익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농민들과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익산시 범농민 기후재난 대책위원회는 13일 익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와 시설 하우스는 물바다가 되고 산사태에 토사까지 덮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여전히 너무도 깊고 크기만 하다”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명확한 원인 규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익산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거듭된 물난리로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농업 현장은 초토화됐으며,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익산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청년 농업인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지역 탈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주민 생존을 위협하고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기후재난이 됐지만 정부와 익산시, 농어촌공사 등 행정당국의 대응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이한 임시방편 식 대처가 피해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습 피해 지역에 대한 하천 정비, 배수로 개선 및 확충 등 요구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 왔고, 논의 경우 타작물 전환만 강조한 채 수해 대비는 뒷전이 됐다는 목소리다.

또 축산 농가들은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에 폭우로 인한 축사 파손과 가축 폐사에도 보상 규정이 없거나 극히 미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주택 피해 위험 경고에도 안전점검이나 무분별한 삼림 벌목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농업재해 법령을 전면 개선하고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하며, 익산시도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신속한 복구와 농민 생계 보장, 영농 기반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항구적인 치수 대책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특히 익산의 경우 전문적인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심층적이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