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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행동이 개시되자마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물론 정부차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21일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이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구도상 대광법은 지난 21대 국회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에 더욱 유리하다. 제1호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이 제1야당의 현 사무총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 출신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처럼 대광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재선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 통과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인사 2명이 대광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광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민주당은 대광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김윤덕 의원의 발언에 붙여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전북 지역에는 광역시가 없어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등 일정 범위를 두어 특별히 적용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위에는 또 다른 대광법을 발의한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어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전북의 현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의 경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당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나섰다. 맹 위원장은 대광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만약 (국토부의 노력에도)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법안을)처리하기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광법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다.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대광법에 대해선 철저한 여야 공조를 약속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대광법을 추진해 온 김 의원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지역은 교통망 확충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 사실상 대도시권에서 빠진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거의 유일하고, 이는 곧 광역교통체계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우 인구 65만의 대도시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에 정부 역시 "대도시권에 전북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균형발전 전략인데, 전북도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한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 포함은)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