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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관하고, 광역의회의 기형적 조직구조 개선을 위한 3급 국장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문 의장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여전히 자치단체장에 의해 임명받은 감사기구의 장과 지자체 소속의 감사기구에 있어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 직위 없이 4급 담당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무처장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돼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현행 교육감에서 의장에게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교육청 사무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등의 절차는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정성과 실효성을 전제로 온전한 기관대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지난 8월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장 등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의회 관련 특례 입법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