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실시된다. 이례적으로 전북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올해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대상이 됐다.

14일 도청에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민주당 8명, 국힘 5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국감 자리는 도정 방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북의 핵심 현안을 재조명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건의와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광법을 비롯해 지역 교통망 확충, 새만금사업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북은 21대 국회부터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토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새만금~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의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전주~무주,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동서 간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의 포함이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했으나, 4차례나 유찰됐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며, 이후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속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완료를 통한 사업 추진이 촉구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기업유치 10조 원 돌파,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사업 준공 등 새만금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상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도로인 남북 3축 도로의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국제공항(2029년 개항), 인입철도(2031년 개통)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새만금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촉발돼 진행 중이다. 새만금 주요 인프라 적정성 검토 용역이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완료된 만큼 빠른 변경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 K-food 수출단지 등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전북 출신이 아닌 국토위 의원들에게 지역의 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예산 복원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세부적인 도 내부 업무 지적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