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천일제지, 건축법 위반 의혹 조사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1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SRF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천일제지(주)의 건축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천일제지 SRF 소각사용시설 불허가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시가 SRF 시설의 위해성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불허가 처분 이유에 담았는지 의문이며, 시민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축허가의 문제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이격거리 확대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천일제지는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난번 건축허가 행정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일제지 공장대지의 건축허가와 건축물대장 등을 비교해 공적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찾아냈다”며 “천일제지가 불법 증축된 건축물 4개동을 가설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건축법 위반이다. 전주시가 천일제지 건축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