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제도화 나선다

이중선 익산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이중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및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전국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9년 1491명에서 2023년 274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재정적 문제로 인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이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우선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지원, 도박중독 예방 및 교육,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도박중독자 및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이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는 100조 원대에 달하고 특히 10~30대 도박중독자가 2배 이상 증가해 젊은층의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2023년에 개소한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 현재 도박중독 상담 110건, 사례관리 10여 명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