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통 행정' 지적⋯"주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황방산 터널 개통 설문, 주민 7만4000명 중 2600명 불과
전주천·삼천 365 프로젝트, 송천 1·2동 분동도 유사 사례
"주민 의견수렴 제한적, 정책 정당성 확보 못하고 갈등"

전주시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은 5일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제한적이다 보니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했지만, 참여 인원은 효자4·5동 주민 7만 4000명 중 260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설문조사는 실제 효자4·5동 주민의 의사보다 타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된 효자4·5동 주민들은 터널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무려 1만 2000건의 반대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금암1·2동 통폐합과 송천1·2동 분동 관련 설문조사를 유사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는 전주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239명의 의사에 따라 총 7085억원 규모의 사업이 계획됐다"며 "이 같은 저조한 설문조사 참여율로 해당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암1·2동 통폐합, 송천1·2동 분동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라며 "송천1·2동의 경우 주민 9만 1000명 중 1078명의 의사를 반영해 분동을 하고자 했으나, 송천2동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부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더 많은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여론)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의견수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의견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간담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특성상 주민 의견이 과소 반영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설문조사를 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해 사전 계획을 세밀히 설계하고 주민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