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 지경까지”···군산시·시의회 종합 청렴도 ‘꼴등’

市 5년째 최하위권, 시의회 한 단계 하락···사회적 분위기 반영된 듯
공직사회 내 경직된 분위기 및 내·외부 갈등 조장 세력 영향 한 몫
선출직 부정부패 의혹, 윤리 의식, 정치적 압력 및 외부의 간섭 등 영향 
“청렴도 개선 위한 시책 등 ’노력도’ 배제되고 지역사회 분위기 반영”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로 평가됐다.

종합 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불특정 다수의 여론을 반영하는 데, 악화된 지역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와 시의회는 각각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시는 지난 4년간 연속 4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는데 올해는 최하위를 받았고, 시의회 또한 지난해 4등급에 이어 한 단계 하락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공무원 조직과 지역사회에서는 ‘조직 내 경직된 분위기 및 갈등 조장 세력’과 선출직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공직사회는 내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조직 분열’을 꼽고 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익명 토론방 등을 통해 ‘흠집 내기’ 등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심각해서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청렴도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선출직의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 또한 청렴도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들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압적 자세를 보이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외부 청렴도는 선출직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선거와 총선 이후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시장에 대한 조사가 올해까지 지속되면서 피로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의회는 의원들의 폭행·막말·갑질 등 윤리의식이 도마에 오르면서 청렴도 하락에 한몫했다.

공무원 A씨는 “근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불거지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청렴도는 높아질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론조사를 거치는 데,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시책 등 ’노력도’는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점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시는 올해 종합 청렴도 3등급을 목표로 지난해 말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시책에도 오히려 한 단계 하락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다”고 밝혔다.

시민 김장춘 씨(58·남)는 “시와 의회가 서로 물고 뜯는 형국 속에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피로감이 상당하고 이런 것들이 청렴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의 부패 의혹에 지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