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고용 특구지정 및 천문학적 투자 계획
청사진만 '국내 대표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국제공항과 항만 '심각한 차별'
공항 활주로 문제와 신항만 배후부지 문제 해결 시급

새만금에 천문학적인 투자와 고용을 예고하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그 밑바탕이 될 기본 인프라는 매우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8일 새만금 이차전자 특화단지 등 전국 14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내년 중 착공 등 투자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더욱 밀착 지원한단 방침이다. 투자 규모만 5조 5000억 원이다. 같은 날 전북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 특구로 지정해 향후 5년 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수요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19일에는 관광허브로서의 도약을 자신하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열였다. 투자설명회에는 관광업계의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의 실상을 보면 이러한 새만금 투자계획이 무색하게 새만금 내부 인프라 계획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차전지 기업과 관광 그리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글로벌 테마파크가 가장 눈여겨볼 요인은 바로 국제공항의 규모다. 또 항만과 항만 배후부지가 제 역할을 해야만 기업 수출과 관광허브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국제공항이나 신항만 등 새만금 필수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을 들어서 규모화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건 새만금 국제공항과 다른 지역 거점공항이 될 신공항 계획에서의 차이점이다. 먼저 새만금 국제공항에 들어갈 전체 사업비는 1조 원에도 못 미치는 8000억 원대에 불과하다.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국내선만 운항하는 군산공항의 2745m보다도 짧게 설계됐다. 다른 신공항과 비교할 때 새만금 공항의 초라함은 더 부각 된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는 13조 5000억 원 규모로 활주로만 3500m에 달한다.

대한민국 서남부권 경제·관광 기회의 땅이라는 새만금에 들어설 국제공항을 국내 다른 거점공항에 비해 차별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해안권 물류 허브와 크루즈관광에 기반이 돼야 할 새만금 신항의 상황도 좋지 않다. 기업 투자유치에 기본인 무역항 지정조차 제때 되지 않으면서 신항의 운영을 위한 모든 인력과 예산확보도 뒤로 밀려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 신항은 배후부지 등이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 새만금 배후부지를 민자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각각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측에선 “검토해 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 “해수부가 (개항에 앞서)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 확보, 인력 모집, 관공선 건조 등을 미리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항로드맵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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