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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 김제시의원들이 정책의 비실효성, 책임 떠넘기기와 농민의 일방적 희생 강요 등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된다며, 전국 벼 재배면적의 약 12%인 8만㏊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전북의 경우 축구장 1만6800개 넓이에 해당하는 1만2000㏊를 감축하라는 할당량이 하달됐다.

이와 관련 김제시의회는 10일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김주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벼 농가에게 의무적으로 타작물 전환, 휴경, 농지전용 등을 강요하며 미이행 농가에는 공공비축미와 직불금 불이익 등의 엄포를 놓고, 지자체에는 감축목표 미흡시 공공비축미 물량 감축, 농촌 SOC사업 불이익 등 협박에 가까운 강압을 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민의 기본권 침해, 비민주적인 추진방식, 정책 강행의 법적 근거 부실 등에도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오승경 의원의 '새만금신항 관련 소모적 논쟁 중단 및 국가관리무역항 성공을 위한 제안'과 김주택 의원의 '시민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누리기 위한 시책 제안', 전수관 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제시 캐릭터 활용 제안' 등 3건의 5분 자유발언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김제=강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