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활성화, 항만준설공사 설립에 달렸다.

[편집자주] 전국에서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1899년 개항한 군산항!

한때 약 2만톤급 선박이 내항에 드나들었고 바닷물은 충남 부여 지역까지 오르내렸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군산항의 판도가 바뀌었다. 하구둑 건설로 바닷물 길이 차단되면서 토사 매몰 현상은 심각해졌다. 내항의 항만기능은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가 준설 의무를 충분히 이행치 않아 수심 악화로 31개 선석을 갖추고 있음에도 무역항의 기능이 쇠퇴해지고 있는 등 군산항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어두운 미래를 탈출하기 위한 길은 준설선을 구비, 상시준설체계를 구축하는 항만준설공사의 설립 뿐으로 현안으로 부상했다.

△쇠락해 가는 군산항

매년 300여만㎥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정부의 유지 준설 예산으로는 매몰 토사의 1/3정도만 준설하는 땜질식 준설이 반복됨으로써 누적 토사로 항만은 멍들어가고 있다.

매주 2∼3차례 금강하구둑의 배수갑문 개방으로 항만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토사와 함께 바닷쪽에서 밀려오는 부유토사가 쌓이면서 토사 매몰 현상은 심각하다.

게다가 기상 이변으로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엄청난 토사가 금강으로부터 밀려 내려와 항만운영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항내 31개 선석의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곳은 없고 상태가 악화만 되고 있다.

수심 미확보로 항로 다변화는 커녕 대형 선박의 입출항 제한으로 선사들과 화주들은 다른 항만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군산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화주들은 가중되는 물류비용으로 한숨만 몰아쉰다.

군산항에 계속 의존하면서 수출입 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화주들의 의구심과 근심이 깊어만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전국 항만물동량의 1.4% 처리가 쇠락해 가는 군산항의 실정을 잘 반증하고 있다.

입항선박의 75%가 1만톤 미만의 선박임을 감안할 때 선박의 대형화 추세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군산항은 무역항이 아닌 국내 항만이나 오가는 연안항으로 전락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높다.

△ 신항 조기 운영 기대 난망

이같은 상황속에서 새만금 신항에 기대할 수 있을까.

신항은 2040년까지 민자 1조 2900억원, 재정 2조 400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을 투입, 5만톤급 9개 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청사진은 화려하다.

우선 5만톤급 2개 선석의 접안 시설 축조 공사가 올해말 완공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신항의 개장과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획에 불과하다.

무역항 지정 조차 되지 않아 항만운영 청사나 인력 및 예산 확보도 언제 이뤄질 지 모른다. 내년 개장할 5만톤급 2개 선석의 접안 시설과 연접된 118만2000㎡(36만평)규모 배후부지의 개발 시기는 안갯속이다.

이 배후부지를 민자에서 정부 재정으로 전환해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정부 재정이 현재 확보됐다고 해도 설계와 지반 안정 기간 등을 감안하면 약 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민자만 고집하고 있다.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조차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모든 계획이 5년씩 순연된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연되는 계획마저 제 때 지켜질 지 의문이다. 민자로 계획된 접안 시설과 항만 배후 부지가 많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민간자본이 투자되는데 막막하다. 민자를 정부재정으로 전환시킬 전북의 정치력마저 미약하기 짝이 없다.

△ 항만준설공사 설립만이 대안

신항의 운영 정상화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상시 준설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의 항만준설공사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경상 경비의 50%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사의 설립 재원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후 전북자치도및 군산시의 출자로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는 정부의 군산항에 대한 준설 의무를 준설공사 설립을 통해 대신 이행한다는 논리로 접근, 공사 설립의 타당성을 설득해야 한다.

수익성 확보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항은 토사 매몰이 연중 이뤄져 준설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군산항 뿐만 아니라 어청도, 연도, 말도, 격포, 위도 등 국가 어항까지 포함하면 준설공사 물량 확보는 무난하다.

정부를 대신해 준설 공사를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준설 공사비를 받으면 된다. 물론 해양수산부와의 정치적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강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토사는 강모래(江砂) 성분이 많다. 골재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이를 매각할 경우 별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 군산항 활성화 우선돼야

준설선을 갖춘 항만준설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상시 준설체계의 확립으로 군산항을 수심이 양호한 양항(良港)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가 1970년대 이후 수조원의 국비를 들여 건설한 부두가 제기능을 함으로써 군산항은 국내 무역항에서 추락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선사와 화주들로 군산항은 북적될 것이다.

군산항의 대외 경쟁력은 강화되고 이는 전북자치도에 굵직한 기업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

최근 2040년까지 3862만㎥ 규모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 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가 발주됐다..

그러나 이 투기장이 완공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이 매년 100억안팎의 유지준설예산이 배정되면 매년 토사매몰량의 1/3밖에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군산항의 상황은 계속 악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