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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톡톡

지급률 95% 넘고, 154억 원 풀려… 군민 50%가 생필품 구입

완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완주군의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률은 96%를 넘어섰다. 사용액은 총 178억 원(62%)에 달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로컬푸드, 마트 등 유통매장이 50%로 절반을 차지해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뒤를 이어 일반음식점 등 식생활 27%, 주유 등 9%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비, 병원비, 의류 등 필수 생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됐다. 

송미경 완주군 경제정책과장은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만족도가 크고, 시장의 반응이 즉시 나타나기 때문이다"며, "실제 완주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민생지원금으로 매출 확대에 도움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전북특자도에서는 김제시가 50만 원, 완주군을 비롯해 정읍시, 남원시가 30만 원, 진안군은 20만 원을 지급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완주군 재정문제와 관련, 군은 탄탄한 재정운용 능력으로 설 명절 전의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완주군 재정자립도는 전북특자도 2위로 전국 군 단위 자립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교부세 삭감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주군은 최근 3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나라살림연구소가 실시한 ‘보통교부세 진단을 통한 완주군 재정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지방교부세 수요부문의 자체노력도 비교군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완주군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여유재원을 활용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완주군은 지난 5년간 기금을 조성해왔다.

군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완판이 임박하면서 SPC 부채(2,332억 원)를 모두 상환하고 매입확약액의 450여억 원을 절감하면서 이를 민생안정지원금 300억 원에 사용했다. 지역경제를 위한 기업유치 성과가 전체 완주군민에게 돌아간 셈이다. 

김종년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완주지부장은 “전국 식당 폐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으로 내수진작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에 대한 효과도 확실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수로서 완주군의 재원을 군민들의 경제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을 높이는 것은 확실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꼼꼼한 세수관리와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기반으로 건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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