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 17일 기자회견
새만금신항 무역항 관련 자문위결과 도민들에게 공개 목소리도
“새만금신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산항과 통합 운영돼야 합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와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문제와 선박의 대형화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2의 군산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만의 운영 예산과 관리인력 등은 항만의 개수가 아니라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두 항만이 통합 운영되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예산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연계한 원-포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서 이들 단체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 전북자치도의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은 “도지사가 2024년 7월 25일 ‘도민과의 대화’ 김제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으나, 그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도출한 결과에 대해 지역사회는 당연히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런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도민의 관심과 의견을 묵살하고 자문위원회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무역항 지정을 위해 의견요청을 했으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의미한 의견을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전북자치도의 이러한 태도는 관리자로서 군산시민을 기만하고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문위에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 통합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도지사 또한 비공식으로는 해수부에 의견을 냈다며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결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무역항 지정은 필수사항이며, 법적 지위 부여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함'이라고 회신했다"면서 "이는 해수부에서 무역항 지위 검토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더 이상 소통 없는 도지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며 “전북도지사는 2024년 세 차례 개최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각 공문으로 송부하고, 자문위 결과를 즉시 군산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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