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부패위험 사전 차단, 청렴 행정 강화
고창군이 주요정책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수급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신규 도입됐다. 업무 담당자들은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는 신규 정책에 대해 ‘부패위험성 사전점검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특혜 발생 가능성, 부정수급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재정 누수 가능성, 적극행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며 청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심덕섭 군수는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한 번 더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1등급 고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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