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 '흐지부지'

100만원 지원 계획세웠지만 집행 여부 불투명
결혼부부 혼란 가중⋯시 명확한 방향 등 있어야

“결혼 축하금 지원하나요. 안 하나요?”

군산시가 지역 청년세대 이탈방지 및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정작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사업 여부도 불확실한 만큼 결혼 부부 및 예비 부부들이 더 이상 혼동을 겪지 않도록 시가 보다 명확한 입장 및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결혼부부에게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2년이 지난 지금,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도 지원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결혼축하금은 지역 청년세대의 결혼비용 완화 및 안정적 지역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부 중 한 사람 이상이 초혼인 만19~49세 이하 신혼부부가 지급 대상이다.

혼인신고일 이전 1명 이상이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 지나면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결혼축하금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시민참여 대토론회 및 군산시의회 간담회를 열고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예산은 10억 원 정도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승인 등 행정절차도 마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결혼축하금이 지원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원은커녕 예산 확보 마련도 요원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서 일각에서는 (시의 약속과 달리) 이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신혼부부는 “몇 년 전부터 군산에서도 결혼축하금이 지원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반가운 마음이 컸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시행조차 안 되고 있었다”며 아쉬워 했다.

또 다른 예비신부는 “지원금 여부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기대감만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현재 여러 인구정책 사업 중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을 뿐 이라는 것.

시 관계자는 “인구 정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혼축하금처럼 단편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신혼부부나 청년 주거지(주택) 등에 대한 지원이 더 낫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주거지 등 다른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결혼축하금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집행하기에는 어렵다"며 “향후라도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