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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 유일하게 '1금고 일반회계만'…김성수 위원장"운영·방식 개선해야"

1금고 일반회계, 2금고 특별회계·기금 맡아 비효율·형평성 문제 많아
"전북도 재정운영 부담 초례 가능성, 합리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해야"

김성수
김성수 도의원

올해 말 4년 주기 전북특별자치도의 1, 2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 1)은 11일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영 방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금고에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2금고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월부터 농협은행을 1금고로 지정해 일반회계만 운영하게 하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금고가 일반회계만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전북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타 지역의 경우 1금고가 일반과 특별기금을 함께 운용하거나 2금고와 함께 기금을 나눠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유동성이 많은 1금고와 2금고 간 평균 잔고(평잔액)가 편차가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잔액은 약 3777억 원, 2금고의 평잔액은 6889억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심한 경우 4배(지난해 1월 1금고 2108억원, 2금고 8221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균형 속 협력사업비는 108억원으로 1금고인 농협이 75억원, 2금고인 전북은행이 33억원을 나눠 부담하고 있다면서 협력사업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균 잔고가 많다는 것은 은행의 자금 유동성이 크고 이는 그만큼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이어질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금고 운영방식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때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장기적으로 도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2026년 도금고 지정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잔액 6889억원중 정기성 예금은 90%이상으로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또한 1, 2금고 같은 금리 운용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 차가 없고, 2금고 기금들의 금리는 타 회계 약정 금리 대비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북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발표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등급에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유일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나눔과 상생 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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