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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제안, 전국 16개 시도지사 신속 추경 한목소리

김관영 지사 “민생경제 한계, 신속한 재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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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진=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전북자치도가 제안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채택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 추경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내수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동건의문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사전 예상 규모 대비 9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정부가 공공지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해뒀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중심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며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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