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전북 국제금융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 속도 조절 불가피
총 예산 확보율 33.4%, 대형 사업 재정 투자율 15% 미만… 재원 부족 걸림돌
국비 의존도 증가에 민간 투자 유치 난항…정책 실효성 강화, 신속 추진 대안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54%를 기록하며 지난해 목표였던 50%를 넘어섰다.

다만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일부 대형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이행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내년까지 공약 이행률 9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124개 공약 중 11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56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나머지 5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상태로 분류됐지만, 재정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

먼저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새만금 신항 개발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 주요 사업들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연되며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만금 국제물류 허브항 개발 사업은 총 2조 5414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33억 원(2%)에 불과하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2조 2791억 원 중 9684억 원을 확보해 42%의 예산만 마련된 상태다.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조속 추진(2조 2500억 원)과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2조 500억 원)은 단 한푼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경기도와 전남도, 충남도 등은 80~90%대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의 공약 이행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재정 확보율과 정부 지원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공약 실현을 위해 총 1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33.4%에 그치고 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평균 재원 확보율도 15% 미만에 불과했다.

문제는 국비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정부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의 재정 계획에서 국비 비율은 2022년 55.99%에서 2023년 57.32%로 증가했지만, 민간 투자 비율은 같은 기간 29.75%에서 19.49%로 감소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공약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속 유권자인 도민들에게 명확한 공약 진행 상황이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 점으로 지적된다.

도가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사업들 중 일부는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제 추진 상황과 공식 발표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연구원은 "공약 이행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공약 이행이 지연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형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용역과 사전 타당성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계별 절차가 길어 공약 이행률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80% 달성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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