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美 민감국가 지정 철회, 정부 적극 대응해야"

지자체 국제 협력사업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즉각적인 외교 대응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9일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온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는 기술 교류와 투자, 인력 이동에 큰 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사업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하는 등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정부는 경제·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정 배경과 영향 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 기업 활동 위축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 등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미국

문민주 moonmin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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