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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전북과 충남까지 아우르는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영향 시군의 입장이 5년 만에 반대에서 수용으로 바뀌고, 이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수공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축구장 39배 규모’ (20MW)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전북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자치도 환경 부서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협의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이 본격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국주 의원의 설명.

하지만 지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시 도 및 해당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80%, 138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하였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국주 의원은 “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이 5년새 반대에서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 없었으며, 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상태양광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2019년 사업을 반대한바 있지만, 이듬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국내 4개 댐에서 수상태양광을 설치‧운영 중이며, 전북 또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정했다"며 "4월 중으로 해당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수질안정에 대한 불안감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