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성과 '급등'

올해 목표 1분기에 33% 달성 전년 0.8%와 대조
고령농업인 노후지원∙청년농 농지 공급 큰 도움

김제지역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시행 2년째를 맞으며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과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농지 공급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확대 개편한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이 건강상 등의 이유로 농사를 계속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영농에서 은퇴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월 200만 원(4ha 기준), 최장 10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시행 첫해 결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김제지역 목표 면적은 82㏊(사업예산 14억 원)였지만, 15.7㏊(17건) 신청에 그치며 목표대비 19%에 머물렀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해 지원단가가 2배 가까이 인상돼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은퇴를 주저하는 고령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매도 후 농업인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 정부의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에 신청을 기피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부는 즉시 매도(최대 2ha), 일부는 조건부매도(최대 2ha, 농지연금 및 장기임대) 방식을 도입해 기간 종료 시점 매도를 유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추가한 결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목표 31㏊중 1분기에만 10.4㏊(11건) 신청을 받아, 벌써 연간 목표 대비 33.5%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0.7㏊(1건), 연간 목표 대비 08%에 그친 것과 비교해 고령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진지사는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 전통시장 등 길거리 홍보, 관내 이장단회의 참석, 마을회관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등 리플렛 비치 및 포스터 게첨 홍보, 농업인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효용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하인호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노후소득 안정화와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