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 악순환 끊기 위해 8만ha 감축 필요
道, 타 작물·휴경 유도해 초과공급 해소, 단가 보전·인센티브 추진

전북지역 농민들의 강력 반발 속에도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을 강행키로 했다.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 구조에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과감한 배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자율감축을 통해 1만2000여 ha를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전북의 경우 대표 브랜드로 농가소득 견인차 역할을 해온 신동진쌀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면서 농민단체가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 해결과 앞서 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고수하다 역풍을 맞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감안해 식량안보차원의 점진적인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소비가 생산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평년작 기준 20만 톤 이상이 초과 공급되면서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시장격리로 2조6000억 원 규모의 120만톤이 매입된 상태다. 쌀 1만 톤을 시장격리하기 위해 286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1만톤의 시장격리를 위해 매입비용만 245억 원이 소모되며 보관관리비용 68억 원, 가공비용 13억원이 들어가는 반면 3년 보관 후 주정용 판매수입을 40억 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격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8만 ha감축을 목표로 지역여전에 맞는 벼 재배면적 조정을 추진해 농가 지자체의 감축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올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에 따라 총 1만 2163ha의 벼 재배를 줄이기로 했다. 

시군별로 보면 익산시가 1841ha로 가장 많고 김제시(1796ha), 정읍시(1458ha), 군산시(1275ha), 고창군(1318ha), 부안군(1203ha)이 뒤를 잇는다. 이어 전주 212ha, 남원 1,081ha, 완주 388ha, 진안 203ha, 무주 99ha, 장수 300ha, 임실 435ha, 순창 553ha로 각각 감축 계획이 수립돼 있다.

감축 방식은 농지 전용, 친환경 인증 전환, 전략작물(콩, 가루쌀 등) 재배, 기타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휴경)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전북도는 이 중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논콩 확대와 조사료(총체벼) 생산단지 조성, 자율휴경에 대한 자체 장려금 지급 등 도 실정에 맞춘 방식으로 대응할 복안이다.

다만 전략작물 외 타작물의 적정 품목이 부족하고, 논에 밭작물을 심을 경우 침수 피해 위험이 커지는 등 농가의 현실적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콩 등 일부 품목에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도는 휴경 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비축 연계 방안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일반 타작물에는 ha당 200만 원, 조사료·옥수수·깨 등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 직불 확대, 기반 정비, 장비 지원,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률적 감축보다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와 함께 농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 농민단체들은 이 같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입쌀은 그냥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하겠다는 것은 쌀 공급과잉의 원인을 농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 WTO 농업협정에 따라 쌀 수입을 어쩔 수 없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쌀 격리비용을 줄여  농민복지 등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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