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무원 살해 협박 혐의 피의자 엄벌해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일 성명서 발표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는 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에서 군산시 공무원에 대한 살해협박 혐의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공노 등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군산시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채 살해협박을 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오는 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군공노와 전공협은 “이번 흉기 소지 및 살해 협박은 군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전북 14개 시군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모두가 ‘나도 당할 수 있겠다’라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선고공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합의 시도, 진실성이 의심되는 반성문 편지 발송 등에 대해 공무원들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단죄를 피하기 위한 피의자의 반성 없는 몸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이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며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단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마음 놓고 내가 소속한 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서와 화해는 그 다음의 몫”이라고 전했다.

군공노와 전공협은 “다가오는 선고공판에서 만해하나 피의자에 대해 느슨한 선고가 이루어지면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또 다시 공공청사에 흉기를 소지한 채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단호한 방법은 단호한 법적 처벌이란 사실을 사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환규 tom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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