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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차 보급 등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적은 탓이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는 폐차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800만 원, 3.5톤 이상은 7800만 원, 건설기계 1억 2000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폐차하려고 지원금을 신청해도 상당수가 탈락하는 데 있다. 예산 부족으로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실제로 전주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00대를 선정하는 데 1280대가 신청하며 2대1의 경쟁률을 웃돌았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290대 선정에 944대가 신청해 경쟁률이 3대1을 넘어섰다.

이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차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포함)는 290대 선정에 331대가 신청하고, 건설기계는 20대 선정에 5대가 신청했다.

2023년과 지난해 상황도 비슷하다. 2023년에는 2624대 선정에 3239대가 신청하고, 지난해에는 1786대 선정에 2055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공급 물량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 사업(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지자체가 그 절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엔 이마저도 부담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전기차(승용·화물) 구매 보조금 지원은 2023년 2553대, 2024년 1674대, 2025년 상반기 317대로 공급 물량이 매해 감소하고 있다. 신청 물량은 2023년 3191대, 2024년 2040대, 2025년 상반기 346대로 공급 물량을 넘겼다.

이와 관련 김윤철 전주시의원도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역행하는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가예산은 전기승용차 기준 2500대 규모의 내시가 확정됐으나 그에 비해 시비를 10%밖에 매칭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때문이라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서 매칭되지 않은 전기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