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박탈 촉구 결의안’ 채택

"교육 가장한 정치 선동, 민주주의 유린 더 이상 좌시 못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도의원이 1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박탈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박탈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헌법적 정치선동과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발의안 김동구 의원(군산 2)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교단에 서는 강사와 교사는 그 수호자”라며 “교실을 사상의 훈련소로, 칠판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자들은 선동가이자 반지성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왜곡하고, 어린 학생들의 의식 형성에 정치적 목적을 개입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교육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규정 한 뒤 △ 교육부의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들의 자격 박탈 △ 늘봄강사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의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적 개입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와 국정조사 즉각 실시 △ 정치적 목적을 띤 편향 교육을 방조한 관계자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