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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2021~2024년) 전북 지역에서 총 59건의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는 총 58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북은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손상이 총 260건(약 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짐(되메우기) 불량 99건(약 17%), 굴착공사 부실 68건(약 12%)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크기 360㎡, 깊이 20m 규모의 지반 침하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4월에는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이 무너져 공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최근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능을 강화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책무 구체화 △지역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신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명문화 등이 골자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