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군산항 발전 저해 금강하굿둑 토사 퇴적 대책 마련해야”

송미숙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16일 열린 제275회 제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원포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개발과 운영이 항만기본계획에 통합해 수립되고 두 항이 상호·연계 발전할 수 있는 광역항만으로서 지위가 확보돼 전북자치도의 항만 발전과 군산항 제2의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수출입 관문이자 물류거점 항만으로 고부가가치의 가능성이 높고 새만금 배후단지를 지원하는 항만으로서 지역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라며 “다만 감당치 못할 토사의 퇴적으로 타 항만의 번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도내 수출 품목이 타 항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 및 새만금지역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요에 대응한 중서부권 복합물류 플랫폼의 적합지로 부각 되는 시점에서 기존 인프라로 활용돼야 할 군산항이 토사 퇴적에 발목이 잡혀 발전의 뒷면으로 밀려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항 퇴적은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로 더욱 심해졌고, 매년 300만㎥의 토사 중 70만㎥만을 준설하는 어려운 현실에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준설비용 증액,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군산항의 신속한 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는 금강하굿둑이라는 기질적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2023년 금강하천기본계획의 금강하굿둑 토사 퇴적에 대한 계획변경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수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서천측 갑문 증설, 금강하굿둑 상류 퇴적토 준설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군산시의회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로운 도약과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는 군산항이 안전 수심 지속과 거점 항구로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강하굿둑 상류 토사 퇴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축산식품부장관, 국토부장관, 전국 시·군·구 및 지방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