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다가오는데···도내 붕괴위험지역 보수공사 예산 부족으로 '깜깜'

도내 위험도 높은 붕괴위험지 100여곳, 점검 업체 선정도 어려워
지자체들 "공무원이 직접 점검⋯행정안전부에 예산 확충 건의 중"

전주시 한벽문화관 인근에 위치한 급경사지 위험구역. 이 곳은 정비공사가 필요해 행정안전부에 예산 등을 요청한 곳이다. 김경수기자.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도내 붕괴위험지역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수공사 등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예방시설공사가 진행됐음에도 공사 구간이 축소됐다. 또 연 2회 진행하는 안전점검에서조차 전문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위험도가 높은 붕괴위험지역(D·E등급)으로 지정된 곳은 총 111곳이다. 등급별로는 D등급 109곳, E등급 2곳으로 분류됐다. D등급부터는 붕괴 위험이 높아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붕괴위험지역이란 지반이 약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집중호우, 지진, 사면 붕괴 등으로 인해 건물, 도로, 경사면 등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을 뜻한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이러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관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인근 야산. 이곳은 D등급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다. 야산 아래에는 캠핑장과 주택 등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산 중턱에 설치돼야 할 붕괴 예방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인근 주민은 “당초 붕괴위험지역 전체에 예방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등산로 입구 등 일부 지역에만 시설이 설치됐다”며 “지자체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다른 곳으로 대피하라는 말만 하고 갔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붕괴위험지역의 보수공사에는 5억~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대다수 공사 현장이 여전히 예산 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체계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질 전문가 등이 소속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발주.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 진안, 무주, 장수, 부안, 전북도(도로관리사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자체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안전점검에는 위험도가 높은 D·E등급뿐 아니라 A·B·C등급의 급경사지까지 포함되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도내 1000여 곳에 달하는 급경사지를 모두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산을 다니며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예산 확충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점검은 마무리된 상태다.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